■ 보도자료
말 많고 탈 많은 국민연금,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내기!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법>
김선택 지음(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신국판/ 272쪽/ 9,000원/ 2004년 7월 1일 출간
ISBN 89-89571-27-8 13320
분류: 실용/ 경제경영/ 사회과학
■ 책소개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법』은 어떤 책인가?
* 이 책은 책의 모습을 한 폭탄이다.
국민연금 문제의 한복판으로 던져지는 폭탄 같은 책, 피켓 같은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문제제기와 대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 이 책은 국민연금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한 가이드북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짚어내고 있다.
* 이 책은 힘없고 '빽없는' 납세자들을 위한 도우미이다.
그동안 몰라서 겪었던 피해사례들, 국민연금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납세자들이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준다.
* 이 책은 국회를 위한 로드맵이며 보건복지부를 위한 옴부즈만이다.
그동안 국회나 정부 일각에서 제기하였던 국민연금을 위한 로드맵과,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옴부즈만… 이 책 속에 생생한 현장의 소리로 모두 들어있다.
왜, 지금, 이 책이 필요한가?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런 취지로만 본다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제도인가?
그런데 2004년 6월 19일, MBC TV <대한민국은 통화중> 프로그램에서 조사한 “2004, 대한민국 불만 100선” 중 1위에 국민연금이 당당히 올랐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소프레스에 의뢰해 지난 2004년 6월 8일 전국 성인 7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7%)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니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당장이라도 탈퇴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나중에 타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불안하다'(69%)가 '불안하지 않다'(19%)에 비해 훨씬 높았다. 30~40대에서는 76~78%가 불안감을 지니고 있으며 50대 이상에서도 53%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에서 77%로 가장 불안감이 컸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고 싶은가'란 질문에는 '그렇다'(60%)가 '그렇지 않다'(2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고 싶은 생각도 30~40대에서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에서는 38%가 탈퇴 의사를 밝혔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78%)와 화이트칼라(72%) 등에서 대다수가 탈퇴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이 정도인데도, 정부에서는 이런 국민적 불신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라거나 제도 운영상에 ‘일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책에 수록된 국민연금과 관련한 갖가지 상담사례와 피해사례를 보면, 국민연금문제는 단순히 홍보 문제나 ‘일부’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의 주권을 포기하고 싶다
"2003년 11월 20일 국민연금체납액을 사채를 빌려(이율 월 50%, 원금 500만 원에 선이자 250만 원) 실금액 250만 원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였습니다. 납부한 이유는 주거래은행 통장을 국민연금에서 가압류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각종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담당자에게 하소연하였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사업자등록증은 있어도 창업 6개월만에 경기 불황으로 폐업될 상황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소득은 230만 원 정도였고 지출은 4,600만 원. 망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도 연금 담당자 왈 사업자등록증이 신청된 날로부터 폐업되는 날까지는 무조건 내야 한답니다. ꡐ사채ꡑ 아니라 ꡐ신체장기ꡑ까지 팔아서라도 납부하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저는 사채와 국민연금공단에 의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가 이번 2004년 4월경 신용 회복이 되었습니다. 노가다, 노점상, 지하철 행상 등등 몇 개월 동안의 신용불량자 생활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이게 국민을 위한 연금입니까? 없는 사람들에게 더 힘들고 부담되는 연금이 무슨 소용이랍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권을 포기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사채뿐만 아니라 신체장기를 팔아서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 국민의 주권을 포기하는 법을 알려 달라.” 이것이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한 생생한 현장의 소리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나 공단 당국자들이 애써 외면하고 덮어버렸으면 하던 생생한 현장의 소리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연금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가 국민연금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 실린 피해사례들에 스며있는 국민들의 분노와 울분과 눈물이 국민연금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항거하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발 외면하지 말고 정부 당국자와 공단 관계자들은 똑바로 들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내자
이 책을 집필하고 편집하면서 필자와 출판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게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참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될 것을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임의로 결정한 추정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고, 거기에 반발해서 보험료를 체납하고, 결국은 압류를 당하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다. 공단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납부예외에 대한 홍보를 했더라면 압류까지 가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해결되었을 문제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공단의 편의와 관행에 의해서,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많았다. 그래서 결국은 심사청구에 들어가고 법적 소송을 거치고 나서야 그런 문제들이 바로잡히곤 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모아,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공단이나 납세자나 서로 불필요한 소모전을 더 이상 벌이지 않도록, 이 책의 제3부에서는 국민연금을 ‘합법적으로’ 안 내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단 측의 부당한 조치들에 대해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도 사례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들은 그동안 이 책의 저자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그동안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상담하였던 상담사례들과 피해사례들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므로, 몰라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였던 수많은 납세자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러나 국민연금과 관련한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나 대안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봐도 어디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자고 나서더라도 또 다른 이런 저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어느 쪽에서든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국민연금 문제이다.
이런 고민의 과정들은 이 책의 저자인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의 협의를 통해 이 책에 일정 부문 반영되었다.
애초에 책의 기획과정에서는 이 책의 4부에서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안들을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대안들을 찾기 위해서는 좀더 면밀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자와 출판사가 뜻을 같이하여 구체적인 개선책들은 상당부분 삭제되고 “국민연금 대안의 일반원칙”만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 일본, 스웨덴, 칠레 등의 해외 사례와 각종 사회단체와 학자들이 주장하였던 개선책들들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책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논의의 과정들을 담고 해결책들을 모색하는 개정판으로 독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 책이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되어 국민연금 문제가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문보다 더 실속있는 부록1, 2
이 책의 부록에서는 본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상당부분 실속있게 보완해주고 있다. 먼저, 부록1에서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 국민연금 문제의 조정방안과 그 중에서 2안을 기본 골자로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그리고 최근의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개선방안, 그리고 세계은행과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문제 조정안 등이 수록되어 있어, 그동안 국민연금 문제가 어떤 방향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국제기구에서는 어떻게 권고하고 있는지에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부록2에서는 “심사청구” “납부예외” “추심” “충당” 등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국민연금 관련용어들을 쉽게 풀이해놓았으며, 국민연금과 관련한 각종 민원서식 샘플과, 국민연금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 공단지사 연락처, 17대 국회의원 연락처 등을 수록하여 국민연금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돕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회 등에 보다 직접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저자 소개
김선택 회장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저자는 1960년 경남 마산에서 출생했고, 1986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주) 한양 경리부에서 근무했고, 1998에는 『조세법 실무』를 출간했다. 1999년에는 『판례 법인세법』을 저술하며, 2000년까지 “판례 법인세법” 강사로 활동했고, 2000년 - 2001년에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삼일총서” 집필위원을 역임하기도 했고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정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을 맡으며, 근로소득세 환급운동, 교통분담금 환급운동, 국민연금 불복운동 등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운동에 앞장서왔다.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 주소: www.koreatax.org )
■ 책의 차례
1부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 바로 알기_ 14
1. 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_ 14
2. 국민연금제도란?_ 15
3. 국민연금제도 왜 필요한가?_ 15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이렇다_ 18
1. 가입대상과 가입요건_ 19
2. 연금보험료_ 21
3. 연금급여와 종류_ 22
2부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_ 24
가입자들의 피해사례_ 35
1. 불합리한 연금 책정_ 35
2. 불합리한 행정처리_ 41
3. 환급문제_ 50
4. 수급권과 유족연금_ 52
5. 부당한 압류_ 59
국민연금제도, 이것이 문제다_ 64
1. 연금은 이렇게 시작되었다_ 64
2. 국민연금법의 근본적인 문제_ 70
3. 현세대와 다음세대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_ 74
4.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형평성 문제_ 75
5. 직장연금 가입자와 지역연금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_ 81
6. 지역가입자 체납 및 압류 문제_ 88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_ 100
8. 국민연금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정보공개의 문제 _ 102
3부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법
지역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법_ 108
1. 소득신고 공제 안내를 받은 경우_ 108
2. 갑자기 독촉장을 받은 경우_ 111
3. 압류 통보를 받은 경우_ 112
4. 보험료 인상을 권유하는 전화나 문서를 통보받은 경우_ 116
5. 재산자료 등 공적 자료에 의한 납부재개 안내공문을 받은 경우_ 117
6. 휴업, 폐업, 실직, 소득감소, 재해, 사고 등으로 기초생활이
곤란한 경우_ 117
7. 전년보다 매출(소득)이 감소한 경우_ 118
공단의 부당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_ 119
1. 공단의 보험료 부과 방법_ 119
2. 월보험료(표준소득월액)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_ 119
3. 연금납부 고지서를 받은 경우_ 122
4. 표준소득월액변경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깎는 방법_ 123
5. 심사청구를 할 경우의 불복이유서 작성_ 124
6.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바로 독촉장을 발송한 경우_ 126
7. 압류처분을 받은 경우_ 127
8. 보험료 취소, 감액 및 압류해지 성공 사례_ 131
각종 민원신청서 작성하는 법_ 148
1. 국민연금 심사청구하는 법_ 148
2. 납부예외신청서 작성하는 법_ 155
3. 월보험료(표준소득월액) 신고서 작성하는 법_ 158
4. 표준소득월액 변경신고서 작성하는 법_ 161
국민연금 상담 사례_ 163
1. 연금체납 / 독촉 / 압류 상담사례_ 163
2. 납부예외 상담 사례_ 175
3. 개인 사업자/ 사업한 지 얼마 안된 경우 상담 사례_ 187
4. 직장인 관련 국민연금 문의 상담사례_ 198
5. 공단의 보험료 인상 상담 사례_ 203
6. 국민연금 환급/반환 일시금/기타 상담사례_ 214
4부 국민연금,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
국민연금 대안의 일반원칙_ 226
부 록 1
정부 및 국제기구의 국민연금 관련 논의_ 236
1.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조정방안_ 237
2.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_ 240
3.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선대책_ 242
4. 세계은행(World Bank)의 한국 연금개혁 권고안_ 246
5. OECD의 연금제도 개혁안_ 252
부 록 2
국민연금 관련 자료
국민연금 관련 용어해설_ 256
국민연금 관련 민원서식_ 261
국민연금 보험료 (표준소득월액표)_ 263
국민연금 관련 사이트_ 264
국민연금 지사 연락처_ 265
17대 국회의원 299명 연락처_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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